<본문>     부동산 거래 실무상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잠장적 합의로써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함에 따라 그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흔히 발생합니다. 가계약은 급하게 거액의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인 가계약금을 교부하여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본계약에 비해 임의적,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파기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가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

지난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묵시적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고와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꾸준하고도 흔히 발생하는 것이 “개물림 사고”라고 할 수 있을텐데,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책임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부주의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살아났다?”  고소·불송치·이의신청의 악순환과 실무 대응 전략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실제 사례와 대응법   도입부   많은 분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사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가 만들어낸 ‘고소장 접수 지연’, ‘불송치 결정의 남발’,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청의 반복’의 문제가 그동안 적...

상가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이 “계약기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하고 활용하면 임차인은 충분한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양 제도는 다음과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양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여름. 다가오는 휴가철. 해외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마냥 즐겁게 출국을 계획할 수 만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출국금지는 현행법상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내려질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출국금지의 조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전혀 알지못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평생 출국금지사건을 한 번도 안 해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 변호사님들이 가장 많이 제게 질문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법무부장관을 대리하여 출국금지 사건을...

법무법인 세잎은 마약, 향정 사건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상황을 주제로 시리즈 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첫 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별건 증거”를 주제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67 판결을 바탕으로, 마약 투약 사건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시기·장소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증거능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영장은 ‘제1 기간’이었는데, 증거는 ‘제2 기간’?   제1 기간(영장 기재) 2019년 9월 초순 제2 기간(실제 기소) 2020년 4월 1...

건물 내 전기 배선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누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길가에 있던 가게의 간판이 추락하면서 행인이 이에 맞아 부상을 입는 경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사고의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

수서경찰서 주도, 의료인 개원자금 불법대출‧브로커 수사 관련 가이드   최근 수서경찰서에서 의료인 개원자금, 약사 개국자금의 불법 대출·브로커 사건을 대규모로 수사 중입니다. 이미 의사·약사 다수가 개원(개국) 컨설팅 내지는 대출 컨설팅을 받았다가,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2023년 개정 의료법)으로, 자칫 의료인 면허를 잃을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피의자로 소환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융거래기록 조회서를 받으신 병·의원 개원자나 브로커 이용자가 계...

[딥페이크 범죄 시리즈 #1] 딥페이크,이렇게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AtoZ-1     법무법인 세잎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주제로 한 시리즈 포스트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글로, 디지털 성범죄로서의 딥페이크 문제와 현행법상 처벌 구조,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로는 찍히지 않은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단순 합성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제 불법촬영만큼이나...

[딥페이크 범죄 시리즈 #2]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진짜 전문가,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실제 사례     도입부 “무조건 유죄?” 딥페이크 성범죄는 분명 그 책임이 무겁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검거가 힘든 만큼 한 번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 잘못하면 장기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틀림없이 범인이라 여겼는데…”   ▶ 모 대학...

1. 우선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부터 명확히 해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 일방의 해지 통고 등 어느 사유로든 일단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

1. 들어가며: 성매매업소 방문 후, 협박·사기 연락이 오는 현실   성매매업소에 방문했던 이들이 갑자기 “장부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의 장부가 단속당해, 너의 정보도 넘어갔다”는 말에 깜짝 놀라거나, “네가 방문했던 영상을 갖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문자에 멘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지만, 사실과 허위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부를 빌미로 한 추가 협박·사기 유형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1억 원 소송에서 이긴 A씨는 8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 했지만, 법원은 45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 1.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니, 승소의 기쁨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 하지만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실제로 소송비용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되...

"승소해도 비용부담을 생각하면 손해 아닌가요?" ​ ​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승소시에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더 있는지, 소송비용 편에 이어서 이자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승소, 원금만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청구한 금액(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1.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카촬 적발시 무엇을 해야하는가 ​ 일단 반성하셔야합니다. 남의 치마 밑을 찍으면 안 되죠. ​ ... ​ 자, 그럼 반성을 토대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이제 자세히 알아봅시다. ​ (본 글은 관련 경험이 없으신 변호사님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2. 포렌식 대응 ​ 포렌식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뉩니다. ​ ※첫째, 이미징 절차 ​ 폰에 있는 파일을 모두 똑같이 복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폰에 갖고있지도 않았던 자료인데 갑자기 내 범죄 사실이라면서 경찰이 제시하면 황당하겠죠. 파일은 복사본이지만, 결국 내 폰에서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이미징 절차라고 보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