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서경찰서에서 의료인 개원자금, 약사 개국자금의 불법 대출·브로커 사건을 대규모로 수사 중입니다.
이미 의사·약사 다수가 개원(개국) 컨설팅 내지는 대출 컨설팅을 받았다가,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2023년 개정 의료법)으로, 자칫 의료인 면허를 잃을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피의자로 소환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융거래기록 조회서를 받으신 병·의원 개원자나 브로커 이용자가 계시다면, 정식 수사대상에 오른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수사 배경
▶일부 컨설팅 업체 내지는 브로커가 의사·약사 등이 개원 개국 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제도를 악용한 정황이 포착.
▶“브로커가 알아서 해준다”는 식으로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제출만 해도, 수사기관은 자금 흘러간 내역을 토대로 피의자 입건하는 추세.
▶실제로 금융거래기록 조회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본인 계좌·가족 계좌에서 이상 흐름을 추적 중일 가능성이 높음.
■ 수서경찰서 집중 수사
▶특정 병·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 의료인이 관련된 광범위한 기획수사 진행중.
▶언론과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다수의 언론보도)
■ 사기 vs. 특경법 적용 차이 : 대출규모 5억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대상
▶사기죄(형법 347조)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경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법정형: 편취액 5억 이상이면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가중처벌로 3년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 개정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
▶2023년 5월 국회 통과, 2023. 11. 20.부터 시행.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 대해서만 면허 취소·결격 사유가 인정됐으나, 개정 후 “모든 범죄”까지 범위가 확장.
▶즉, 사기·특경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 시 곧바로 면허취소 가능.
※ 결론: 5억 이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다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중대한 위험.
■ 단순 컨설팅이라 믿었는데? 피해자일까?
▶“유명 브로커가 개원 절차를 간단히 해준다”며 무심코 진행했어도, 최근 대규모 수사로 사실상 사기 공범 취급될 가능성.
▶브로커가 잠시 통장에 돈을 넣고 잔고증명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기망행위 성립.
▶허위 구매 내역 제출 → 신용보증기금 기망행위 성립.
■ 금융거래기록조회 통지
▶이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경찰이 본인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
(1) 특유의 전문성‧경험이 필요한 사건
▶단순 사기보다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금융실명법, 특경법 등 다양한 법령이 얽힘.
▶사건 전체를 꿰뚫는 ‘통합 전략’ 필요 :
경찰 조사부터 검찰‧재판 대응, 그리고 행정적(면허취소) 문제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초기 진술이 최종 처벌 수위와 직결.
(2)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력‧노하우
▶이미 동종사건 여러 건을 수행해본 로펌이나 변호사에 의뢰해야 함.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는 바로 이 사건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획수사가 본격화된 현시점에서, “나도 설마?”라며 방심하다간 면허취소‧중형 가능성.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면허를 지킬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입니다.
동종 사건 다수 진행 중
대형로펌 출신으로 <형사변호실무>를 집필한 믿을 수 있는 의료법·특경법·형사법의 전문가
여러분의 면허와 명예를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