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외국인 마약매도 수회, 징역 1년4개월 방어성공   1.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마약투약, 마약알선, 마약매매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마약거래에 다수 연루되었고, 공범들도 모두 구속된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1회 조사 이후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갖고 있는 양형상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부인할 수 있는 혐의에 관하여는 장시간 대향범과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논리를 논파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줄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결과 마약류...

[대성공]신용보증기금 개원의 5억이상 사기(특경가)-기소유예   1.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개원의(원장님)로, 브로커의 꾐에 빠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잔고조작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5억원 이상의 개원 자금을 차용하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셨습니다.   2.사건 해결   의뢰인께서 개원의로 이미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이 징역형만을 예정하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였기 때문에,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의뢰인분은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잎 손우석변호사는 사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브로커가 신용보증기금에 전달한 내용과 의뢰...

1.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학생 신분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MDMA, 케타민, 필로폰 등 여러 종류를 투약하다가,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수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해외로부터 MDMA약 1천정을 항공우편으로 들여와 수령하는 대담한 행동을 하다가 경찰 개입 없이, 검찰 직수 사건으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사건 해결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마약거래 중에서도 그 액수와 종류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는 행위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의 가중처벌요건을 갖추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로 의율되었습니다. 본 죄의 형량은 7년 이...

법무법인 세잎 손우석변호사는, 외국인에게 임금 혹은 퇴직금을 체불한 후 잠적하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례를 다수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체불임금/퇴직금을 성공보수계약으로 진행하고, 착수금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정 국가출신 외국인분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도움을 드렸으나,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내/외국인분들에게 모두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수 사례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내/외국인 분들은 편히 연락주시기바랍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광고잡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면에 각종 제품의 광고를 실어주었으나, 상대방은 계약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장기간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인간관계를 생각하여 오랜기간 참아왔으나,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내가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지 대금을 지급한게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서도 한 장 없는 상태였으며, 1심에서 아무런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진심'만을 호소한 결과 전부패소하였습니다.   손우석변호사는 판결문과 자료를 보고 의뢰인이 패소한 이유를 설명한 ...

1.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취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1차례 범칙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전력이 있는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다가 출입국에 적발되었으며, 곧바로 보호소로 이감되어 보호조치를 받는 동시에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직접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특별면회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후 처분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출국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뢰인에 대한 각 처분을 집행정지...

법무법인 세잎— 수많은 건설 분쟁에서 세잎을 선택하는 이유 [건설·부동산 기성고·위약금 청구 분쟁 성공사례]   “계약 범위·기성고 분석·위약금 법리까지, 정교한 설계로 원심 변경 판결을 이끌어낸 위약금 청구 사건”   대규모 개발사업·건축 인허가·시행사 선정까지 포함된 종합개발용역계약은 계약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제 기성고(진행 공정), 비용 지출, 위약금 산정 논리가 복잡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토지 개발 컨설팅 용역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에서, 계약 해석·약관규제...

법무법인 세잎— 수많은 건설사·시행사·정비조합이 선택하는 이유   국내 건설·부동산 분야는 공사대금 정산, 설계변경, 간접비·지체상금 청구, 정비사업·도시개발 분쟁 등 복잡한 법률·기술 요소가 촘촘히 얽혀 있어 전문적 대응 없이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상대방이 수억 원 규모의 공제 항목을 주장하며 정산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잎이 전문적인 설계 분석과 기성고 재산정을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및 기성 인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판결을 바탕으로 익명·재구성한 내용입니다.)   1...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신 후, 직장내에서 은근한 동료들의 따돌림, 업무 비협조 등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로,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두 동료들에게 회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님과 B님 두분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거 알고 있어요. 공사 구분 못하고 자꾸 이러시면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고 권력을 이용한 직장내괴롭힘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본 B는 의뢰인분의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이혼 위기에 처했다며 의뢰인분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한 것입니다.     2. 사건해결 &nbs...

1. 사건개요 ​   의뢰인 부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다른 상인에게 일부 금전을 차용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고리의 이자와 함께 갚는 행위를 오랜 시간 지속해왔습니다.   채권자는 그러나 약속된 부당한 고리의 이자를 근거로 의뢰인 부부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특히 의뢰인 부부 중 일방의 채무를 근거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말소해주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부 채무가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쌍방에게 이견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먼저 고액의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부부가 모두 피고가 된 상태에서 손우석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에게는 무슨일이 있어도 '근저...

1. 사건개요 ​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소인이 이 중 여러개의 건설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현장소장은 그러나 부인, 자녀, 심지어는 구순 노인인 장인 장모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등재하여 임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가로챘고, 의뢰인 회사는 이를 몇 년 후에 알아챘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던 건이나, 근 2년간 진척사항이 없었기에 손우석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아 사건을 법정으로 빠르게 가져가야했습니다.     2. 사건해결     사건에 돌입해서 보니, 피해금액부터 제대로 산정되어 있지 않았고, 범죄사실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서 경찰이 ...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여러차례 회사차량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차량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발생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본 건을 직원이 퇴사 이후 신고하였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버린 것입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소상하게 듣고, 의뢰인분의 상황과 성정에 맞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면허운전 혐의 및 회사명의의 보험금 수령 등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

1. 사건개요     의뢰인분은 강아지 유치원을 믿고 사랑하는 강아지를 맡겼지만, 강아지 유치원 측이 산책을 시키면서 강아지의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하는 바람에 놀란 강아지가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분의 강아지가 그대로 사망하였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분과 의뢰인분의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한 강아지 유치원측의 감정대립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 사건해결     강아지 호텔 측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무겁지만, 법적으로는 소중한 반려견이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격을 따지게되고, 이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받은 충격에 한참 미치지 못...

1. 사건 개요 A씨는 지방 농촌에서 30년 넘게 밭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대대로 경작해온 땅이었고, 인근 주민 누구도 그 땅이 A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측량이 실시되면서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측량 결과, 이 땅은 등기부상 A씨 명의가 아닙니다.” 소유자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등기부 등 관련 공부는 모두 엉망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지번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1차 소송 – ‘적산토지’라는 벽에 부딪히다 행정기관은 A씨에게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