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대학 특정 학과 출신 여성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렵게 결심한 끝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텔레그램의 익명성과 기술적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수사는 중지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특정 프로필 사진을 A라는 남학생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한 뒤, 이 사진이 딥페이크 영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A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 곧이어 A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A는 재판정에 서게 되었지만 A는 결백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 A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나타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첫째, 완벽한 무혐의 입증 – 포렌식 수사
경찰과 검찰은 A의 휴대전화, 노트북, USB 등을 모두 압수해 조사했지만 딥페이크 제작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범죄의 무게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딥페이크 범죄는 원칙적으로 직접 합성 등의 행위가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둘째, 결정적인 알리바이 – “구속 상태에서도 범죄는 계속됐다”
판결문을 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A가 체포된 상태에서도 똑같은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에 계속 올라온 것입니다. A의 IP나 계정이 아닌 다른 출처로 범행이 지속되었다는 점은 “A가 진범일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 셋째, 진범의 자백과 무관함 입증
결국 수사 끝에 실제 범인 L이 붙잡혔고, 그는 다른 공범과 범행을 저질렀다며 A와의 공모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L의 컴퓨터에서는 대량의 딥페이크 제작 흔적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A에게만 공개한 프로필 사진"이 딥페이크 합성물에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A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실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합성 행위의 증거”였습니다.
▶ 법원의 기소명령(재정신청)은 ‘의심’만으로 가능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실제 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포렌식)를 통하였으나 직접 범죄행위의 증거는 부족했고, 가해자가 아닌 사람을 억울하게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 첫째,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한계와 오해의 가능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고도로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얽혀 있고, 텔레그램과 같이 해외 서버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검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피의자로 검거되면 반대로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기술적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법률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둘째, '증거'의 수집과 충실한 증명이 바로 무죄의 열쇠
무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압수수색 시 포렌식 등 증거를 통해서 의심할 여지 없는 범죄 흔적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기술적·인력적 한계로 인해 딥페이크 범죄의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한계로 인해, 일단 검거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그가 실제로 범인인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 경찰 조사 및 압수수색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포렌식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구금 중 동일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정 등 가능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무죄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 진범이나 공범의 자백 등 제3자 진술도 중요한 반증이 됩니다. 디지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딥페이크 범죄자로 몰렸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체계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