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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법교실 2025년 춘계세미나 딥페이크 범죄 주제발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6-18 17:23:37
이예슬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법교실 2025년 춘계세미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주제로 발표

 

이예슬 변호사는 2025년 5월 30일, 5월 31일, 6월 11일에 걸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공법교실 2025년 춘계세미나 - AI법 심화연구의 제8부 세션(‘인공지능과 영업비밀, 형사・사법’)에서 「AI 기술의 수사지원 규제행정화: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활용 실태와 규제공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3고단7210 사건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예슬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형사사법절차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의 규제 체계가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7210 사건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범죄 증거로 사용된 사례와 그 법적 쟁점을 분석하며, 수사 지원에 사용되는 AI 기술의 규제 행정화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