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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방어성공]보험사기 및 무면허운전 방어성공!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10-15 16:36:41
1. 사건개요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여러차례 회사차량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차량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발생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본 건을 직원이 퇴사 이후 신고하였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버린 것입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소상하게 듣고, 의뢰인분의 상황과 성정에 맞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면허운전 혐의 및 회사명의의 보험금 수령 등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진행양상과 의뢰인분이 처벌을 회피하려 한 방식이 수사기관에도 좋지 못했으므로, 손우석변호사는 이를 재판으로 끌고가지 않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 손우석변호사의 노력이 빛을발하여 의뢰인분은 300만원이라는 매우 가벼운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보험사기/ 음주 무면허 사건, 이제 손우석 변호사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