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회사가 광고 표현 문제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예슬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성공사례입니다.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업종·명칭·광고 문구 등은 모두 익명 및 각색 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표현이 광고대행사의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실제 사실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기망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위의 제재가 내려지면서 회사는 존립 위기에 몰렸습니다.
(1) 광고의 성격 재정리
문제가 된 홍보물은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광고대행사조차 관련 자료를 근거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비례원칙 위반 주장
처음 적발된 사안이었고, 문제된 광고는 즉시 삭제·시정되었는데도 최고 수위인 2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긴급성 및 회복 불가능한 손해 소명
영업정지 2개월은 회사 존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제재라는 점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의 생계, 장기간 쌓아온 거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탄원서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세잎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 재결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본안 심리를 차분히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집행정지는 기업의 ‘숨 쉴 시간’을 벌어줍니다.
본안에서 다툴 시간이 필요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영업정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가장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본안에서 다툴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은 본안(행정심판)을 전제로 하고, 행정심판 본안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야합니다. 유불리와 집행정지의 실익, 본안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규모를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주장이 아니라, 전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임대료·매출·인건비 등 수치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단순히 일정 기간의 매출 손실에 그치지 않고 거래 신뢰 붕괴, 직원 고용 불안, 기업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잎은 다수의 집행정지 성공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에도 무너지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적의 대응을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망설이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