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즐거운 기분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보내다가 4-5차에 이르면서 완전히 만취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러 자신의 집과 다른 층에 내렸고, 당연히 자기 집인 줄 알고 다른집의 비밀번호를 눌러보다가 호수를 확인 한 후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눌린 집의 거주자가 신고하면서 주거침입미수로 갑자기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분과 면담해보니 주거침입 의사는 전혀 없으셨고 당시 완전히 만취하셔서 휴대전화도 택시에 두고 내리셨으며,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의 디테일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손우석변호사는 의뢰인분이 비밀번호를 눌러본 시간이 '사람이 집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시간'이었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목적에 비추어 의뢰인분의 행동이 범인의 행위로 보이지 않으며, 관련 판례들도 이러한 경우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분의 누명을 벗겨드렸습니다.

 

 

 

 

경찰도 손우석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