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인 의뢰인 A씨는 환자를 진료하던 중, '진찰 중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환자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목격자와 CCTV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채 조서가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었으며 

결국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유형의 성범죄는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방어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예슬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 A씨와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병원의 CCTV 영상, 동료들의 증언, 진료 기록 등을 시간순, 장소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A씨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분석: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고 구체화되는 점을 분석, 강조했습니다.

3. 정황 자료 재구성:  A씨가 진료 중에 수행한 행동들이 진료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진료 과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서 나아가 고소인의 주장과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밝혔습니다.

4. 법리적 주장: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주장했습니다.

5. 의료 절차 설명 및 전문가 의견 제출: 의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여 A씨의 행동이 의학적으로 정당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6. 진술의 동기 분석: 고소인이 A씨를 고소하게 된 동기를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할 만한 사정들을 밝혀,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낮추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실제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