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의 의뢰인 A씨는 여행지의 바에서 처음 만난 B씨가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예약한 숙소에 함께 들어가 준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형량이 높아 절망적인 상황에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 감형을 목표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은 죄 만큼의 책임을 지기 위해,진심으로 반성하더라도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정신이 없는 상대와 성관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준강간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범죄이지만, 여기서 '주거침입'이 추가로 인정되어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준강간이 문제되는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숙소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확정되면 거의 20대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에 감형을 목표로 삼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도도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1. 정황 자료 재구성: 여행지 숙소에는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으로 1심을 뒤집을 증거를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역으로 당시 어떻게 숙소 객실에 출입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다는 점을 잘 드러냈습니다.

2. 현장 재현 : 숙소 구조와 출입 방법을 재현하여 강제로 들어갔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숙소구조를 분석하고 상황을 재현하는 영상을 제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주거침입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3. 법리적 주장: 주거침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주장했습니다.

4. 진정한 반성 어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성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당초 감형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7년 징역형)을 파기하고 무려 3년이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되었으며, 실제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