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는 자녀 B가 다른 학생 C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를 학교 측과 C의 부모에게 알리고 C의 퇴학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C의 부모는 A를 C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 무혐의를 목표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가. 발언 내용 및 동기 분석

• 의뢰인의 발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게 된 것은 자녀를 보호하고 가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 발언 내용의 진실성 입증

• B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이상행동과 심리치료 내용 등을 근거로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다.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 우리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것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아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구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발언 상대방과 내용이 제한적이었던 점, 아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끝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의신청까지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행동으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부모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그 과정에서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소명하고,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까지 주장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되었으며, 실제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