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수행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업명·사건정보는 전부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 핵심 내용

• • 식품회사 A가, 중국산 원재료를 섞어 만든 식품을 국산으로 표시·납품한 혐의로 기소됨

  • 1‧2심 법원 모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이유로 중형 선고

• 주요 쟁점

  •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의 원산지표시법 적용 범위

  • 특정경제범죄법(사기)에서 납품대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유통받은 업체가 피해자인지, 편취액이 엄격히 특정되는지

     

“1‧2심 중형 → 사실상 뒤집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변호인은 여러 고난도 법리를 치밀하게 다투어, 끝내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는 드문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1. 원산지표시법 포괄적 적용에 대한 반박

2. 중국산 원재료가 섞인 가공식품이라도, 구체적으로 언제‧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증명 부족

   “단일·포괄일죄”로 과도하게 몰아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

3.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편취액 엄격 산정

   총 납품대금 전액을 사기로 간주하는 것은 “증거 없이 금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

   특정경제범죄법상 편취액은 합리적 의심 없이 엄격히 특정돼야 함을 지속 설득.

4. 유통사가 피해자냐 재검토

   “유통업체가 실질적으로 상품 소유권을 언제·어떻게 취득하는지 불명확” → 단순히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려움을 증명.

 

 

• ​​​​​​​​​​​​​​대법원 파기환송: 1‧2심 중형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

• 이로써 “납품한 상품 전체에 대해 사기죄를 폭넓게 인정하고 편취액을 일괄 산정”했던 원심판결이 무너짐.

 

★왜 ‘기념비적’인가?

• 통상 대법원 형사사건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은 3% 내외.

• 특히 식품 원산지표시 + 특정경제범죄법(사기)가 결합된 대규모 기업사건은 법리 난도가 매우 높아, 이런 극적인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 본 사건은 고객이 아무리 복잡한 사실관계와 중한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적절한 전략과 전문성으로 극적인 반전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과 기업의 신상 보호를 위해 익명화하였으며,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내]

• 유사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1‧2심 판결이 이미 무겁게 나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