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여성이 선배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 시점이 늦었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 "피해자답지 못하다"라며 의심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오히려 그녀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한 수많은 업무 경험에서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와 정밀한 증거 수집, 열정적인 법적 대응으로, 결국 가해자를 기소시키고 피해자의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관련자·학교 등 구체 정보는 전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의뢰인 A(여성 피해자): 대학교 선후배 모임에서 만난 B씨(가해자)에게 집단 행사 후 성적 침해를 당함.
문제: A는 처음엔 두려움과 주변 시선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뒤늦게 상담소에 문의 후 경찰에 고소를 결심.
고소를 당한 B씨는 “오히려 A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역고소.
양쪽 사건이 동시 진행되어, 피해자인 A가 성범죄 피해자이자 동시에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
CCTV·목격자·통화녹음 등 최대치 확보
인근 편의점·식당 카메라, 모임 장소 주변 CCTV를 다방면으로 수집
행사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동아리원 인터뷰, 모임 이후 통화·메시지 내용 분석
늦게 신고한 사유 설명
피해자의 두려움·주저함이 당연하다는 점(심리적 충격·2차 피해 우려 등)을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심리치료 기록 등을 통해 신빙성 부각
“허위사실이 아니다” 입증
성범죄 내용을 A가 주변에 이야기한 것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오히려 신빙성을 강화한다고 수사기관 설득
가해자가 고의로 ‘무고 목적’으로 역고소 가능성 지적
의견서 및 증거 제출로 경찰 불송치 유도
A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부분이 실제 성범죄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
결국 A의 말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충분해져, 무혐의
학교 당국 협조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인권센터 등을 통해 추가적 2차 피해 방지와 심리치료 지원
재수사·재면담 단계에도 동행
수사관 변경 등으로 조사 재개 시, 여성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전 과정 지원
“이 사건은 늦었어도 충분한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존재”라는 검찰 판단 하에 기소 결정
피해자 A의 명예훼손 역고소 → 무혐의
“피해자가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 A는 역고소 부담 없이 사건 종결됨
가해자 측이 “명예훼손 또는 무고”라고 맞서오는 경우가 흔함.
그러나 피해자가 사실에 기초해 털어놓은 내용이라면,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방어 가능.
늦은 고소, 증거 부족?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
시간이 흘러도 CCTV, 메시지 기록, 목격자 증언 등 찾아볼 단서는 다양함.
피해자의 늦은 고소 이유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충실히 설명하면 수사기관도 납득.
여성 피해자·여성 변호사의 강점
피해자가 안전·안심을 느끼며 섬세한 사실관계를 전달 가능 → 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
2차 피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 맞춤형 조치 병행 가능.
(이 사례는 익명성을 위해 사건 세부사실을 재구성했으며, 모든 인명·정보는 수정·가공하였습니다.)
유의: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늦은 신고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역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체계적 증거 확보와 전문 변호사의 지원으로 가해자 기소와 본인 무혐의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