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해온 A 의뢰인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중징계까지 예상되었으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끝에 경징계(견책) 선에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기관명·사건정보 등은 전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 의뢰인: A(지자체 소속, 20년차 공무원)

• 혐의: 부서 내 특정 업무(사업 검토, 민원처리 등)에서 “적절한 보고와 확인을 소홀히 해 행정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 지적

• 부서 내부 감사 결과, “결과의 파급력, 책임이 크다”는 의견 제시 → 중징계도 고려되는 상황

 

 

가. ‘성실의무 범위’ 엄격 해석

 

1. 업무 권한·책임 소명

   최종 결재·의사결정 권한은 상급자나 다른 부서에 있음에도, A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부당.

   해당 실수(혹은 누락)가 “단순 과실”인지, 실제 작위·의무 위반을 했는지 집중 부각.

    

2. 판례·실무례 적극 인용

   “성실의무 위반”은 포괄규정이라, 단순 업무 미흡을 곧바로 징계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법원·소청심사례를 제시.

   공무원 징계는 명확한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강조.

    

나. 사전 의견서·구술변론 준비

• 담당자의 근무평가·포상 내역 등 자료 확보 → A가 2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어필.

• 구술변론 시, 단순 실수가 아닌 “불투명한 지침·상급자의 지시 혼선” 등 여건상 한계도 소명.

   

다. 변호사 조력 포인트

 

1. 절차적 보호

   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한 풍부한 이해로 예고 없이 A에게 불리한 쟁점을 끼워넣지 못하도록 하고,

   A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도 반론 기회 확보.

    

2.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 동시 대비

   견책보다 높은 징계가 내려지면, 소청심사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여 전체 과정을 설계함

    

3. 징계당사자와 대리인의 역할분리

   의뢰인이 직접 위원회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호사가 법적 근거와 논리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은 최대한 업무적·조직 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역할을 분리

 

 

• 징계위원회, 소청심사 심의 결과, 당초 중징계 가능성에서 경징계(견책)로 감경 결정

• A는 견책 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속 근무

• 업무 실수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던 초기 평가와 달리, 변호인 조력 덕분에 불리한 낙인을 피할 수 있게 됨.

 

 

1. “단순 과실”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확대 해석할 위험에 대비

2. 법원·소청심사 판단에서도 “공무원의 업무 오류·실수”가 모두 징계로 이어지는 건 지양하고 있음.

   적절한 방어 논리가 없으면 무리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

    

3.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초기 조력 중요

   징계위에서 사전에 충분히 주장·입증하면 징계수위가 크게 달라짐.

   경징계를 넘어 “주의” 수준으로 끝내거나, 불필요한 징계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음.

    

4. 소청심사 대비로 이중 안전장치

   설령 징계위원회 결과가 불리해도, 소청심사로 재검토해 감경·취소 가능.

   공무원 징계 절차는 단계별 대응이 핵심.

(본 사례는 익명 처리하였으며, 실제 사건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유의: 본 게시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절차에서 “성실의무 위반”을 지적받으셨다면, 초기 징계위원회부터 소청심사까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중징계→경징계 혹은 무혐의에 가까운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