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시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불만을 먼저 상대방(고객)이 맘카페에 올린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글을 썼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역고소‧기소된 사건입니다.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까지 되었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컸지만,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만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죄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당사자‧업체명‧카페명 등은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1) 맘카페 글 “시술 과정 억울함” → 해명 글 → 역고소

• 의뢰인(피고인): 동네 미용실 운영자 A

• 손님 B가 맘카페에 “미용실 시술 문제”라는 글을 먼저 올림 → A가 이를 확인하고 해명 글을 게시

• 손님 B가 “이 해명 글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사실이다”라며 명예훼손 고소

   

(2) 기소까지 비화된 분쟁

• 경찰‧검찰 수사 결과, A가 “손님 B를 비방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

• A는 “억울함을 해명한 것뿐”이라 항변했으나, 초기 대응이 미흡해 재판으로 넘어감

 

 

 

 

가. 허위사실 아니며 비방목적 없음을 증명

1. 사실관계·자료 재정리

   처음 B의 글 내용과 A가 반박한 해명 글을 비교 분석

   카톡‧CCTV‧영수증 등 확보로 해명 글에 적시된 정보가 진실임을 강조

    

2. 비방 목적 부정, 해명 동기 입증

   상대방이 먼저 맘카페에 올려 미용실 평판이 나빠졌고, A는 “해명하고 사실관계 알리려” 글 작성

   “이는 공익적 동기(정보제공)”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에 해당 가능성 주장

    

나. 증인신문·공판 대응

• 증인 섭외: 시술 과정 목격 또는 A와 B간 대화 등에 참여했던 증인 불러 사실관계 뒷받침

• 구체 증거 제시: A가 작성한 해명 글의 일부 표현이 강경했을 수 있지만, 진실임을 재판부 설득

• 원만했던 초기 관계, 억울함도 진술: “A가 의도적으로 B를 ‘비방’하고 싶었다기보다, ‘우리도 억울하다’는 해명”이라는 이야기 강조

 

 

 

 

 

1. 법원, 1심서 곧바로 무죄 선고

2. “글 전체가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 특정 역시 엄격히 인정되지 않으며, 비방 목적 또한 부정된다”

    

3.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형사 무죄 확정 뒤, A는 오히려 B를 상대로 “근거 없는 고소‧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해 손해배상 소송

4.  

 

 

 

1. 해명 글도 고소될 수 있으니 주의

2. 상대방이 먼저 올린 글에 대해 대응 게시물을 작성하다 역고소 위험 존재

   다만, 사실관계가 뒷받침되고 비방목적 없는 공익적‧자기방어적 동기면 무죄 가능

    

3. 공판 단계 증인신문‧증거 제시가 중요

   인터넷 명예훼손은 ‘허위성, 비방목적, 피해자 특정성’ 등 법리 복잡

   증인·자료로 전문과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공판에서 무죄 확률 높아짐

    

4. 형사 무죄 후 손해배상

   억울한 고소로 인한 피해가 컸다면, 형사 무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배상도 가능

   일이 꼬여 법정 다툼까지 가더라도, 변호사와 하나씩 풀어나가면 결국 억울함 해소 가능

 

(본 사례는 익명화를 위해 가공된 내용이며, 실제 사건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내 : 본 게시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결코 작지 않은 사건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졋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전략으로 무죄는 물론, 역전이 가능합니다. 유사 사례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