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체에서 퇴사, 해고당했지만 전 고용주가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편집된 증거를 동원하여 의뢰인을 다수 혐의로 고소, 새 직장 입사까지 지연 사건.
그러나 변호인과 함께 하나하나 대응한 끝에, 경찰·검찰에서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아 최종 무혐의,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새 출발도 정상화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당사자·기업명 등은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소인): A, IT 회사의 개발자로 근무한 뒤 퇴사
전 고용주(대표 B)가 “퇴사자가 각종 혐의를 저질렀다”며 재물손괴·업무방해·공갈미수 등으로 고소, 특히 개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조치를 한 것을 문제삼음.
의뢰인 A는 새로운 IT기업에 합격했지만, 고소로 인해 입사 및 업무 진행에 차질 발생
B의 고소로 피고소인 A가 수사기관 조사 대상
B는 이의신청까지 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법리를 충실히 해명해 불송치·불기소 이끌어냄
권고사직 사정
대표 B가 “회사의 경영 사정상” 먼저 사직 권고 → A가 수용 후 정상 퇴사
문서·메시지 등으로 퇴사 합의가 분명함을 증명
새 회사 입사 문제
전 회사가 A를 계속 재직자로 처리한 뒤 새 직장에 내용증명을 보냄 → 새 회사 출근에 지장
이를 “부당한 횡포”로 지적,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임을 강조
재물손괴·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의뢰인은 “퇴사 시 회사 PC 정리(개인정보 보호)”만 했고, 회사 주요 DB·소스코드는 서버에 저장돼 데이터 삭제 불가 구조임 → 손괴·방해 해당 없음
전 회사는 IT 백업·버전관리 시스템이 있음도 인정
공갈(협박)
단순히 퇴사 후 미정산금·손해배상을 청구한 문자 → 정당한 권리행사, 협박행위 아님
변호인은 경찰·검찰에 상세 의견서와 자료(계약서, 업무 구조 설명 등) 제출
A의 출석 진술도 체계적으로 준비 → 결국 불송치 결론, 이의신청도 검찰이 기각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의뢰인 A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회사 자산을 손괴하지 않았으며, 공갈도 아님” 결론
새로운 IT회사 입사 문제도 해결
의뢰인 A는 정상적으로 프로젝트에 투입, 수개월간 막혔던 커리어 다시 이어감
억울함 해소
전 회사 대표 B는 여러 혐의로 압박했으나, 공권력 판단은 모두 “범죄 성립 안 된다”로 마무리
퇴사 갈등, 형사고소로 번지면 억울함 커
전 직장에 서류·금전 관련 대립이 있다면, 고소 남발하는 사례 적지 않게 존재
IT 환경(서버·백업) 구조, 정확히 설명 중요0
전산 자료가 서버에 저장·관리된다는 점 등 케이스 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혐의 반박 가능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중요
무고·업무방해·공갈 등 복합적이고 무거워 보이는 혐의라도, 계약·데이터 증거로 하나씩 반박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 무혐의로 억울함 해소
(본 사례는 익명화를 위해 가공하였으며, 사건의 당사자‧기업명 등도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안내
전 직장에서 다수 혐의로 고소당해 커리어까지 막히셨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근거 자료·법리 전략을 꼼꼼히 마련해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법적 분쟁이 억울해도, 성실히 대응하면 공권력 판단에서 “범죄 아님”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