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분야 중소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다수 선정되어 진행하던 중, 행정청이 ‘부정 선정 + 연구 결과 불량’을 사유로 출연금 전액 환수와 수년씩 누적된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에서 기업이 패소하여 사실상 폐업 위기였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 자료 입증을 통해 비례원칙·재량권 남용을 인정받아 처분을 뒤집고 기업 존속을 지켜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당사자·기업명·과제명 등은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1) 과제 부정·성과 불량 이유로 장기간 참여제한 제재

• 의뢰인(중소기업 A사): IT 기술 개발로 국가 R&D 과제를 여러 건 수행 중

• 행정청이 각 과제별 전액 환수 + 과제별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부과, 기간을 단순 합산하면 10여 년에 가까워 사실상 국책사업 참여 불능

• 영세한 A사로선 거대한 환수액과 장기간 참여제한은 사실상 폐업을 의미

   

(2) 1심 패소 → 항소심에서 승소

• A사는 “부정이라 해도 절차적 하자 정도고, 과제 성과도 완전 실패가 아니다”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패소 판결

•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비례원칙·재량권 남용을 강조 → 판결이 뒤집혀 처분 취소(또는 대폭 감경)로 기업이 존속

 

 

 

 

1. ‘부정·불량’ 정도와 인과관계 재평가

   일부 절차적 하자나 기술 미흡이 있어도 성과 달성한 부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

   선정 과정의 하자가 과제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전문가 보고서로 상세 반박

    

2. 장기 참여제한 ‘기간 누적’의 부당성 제기

   과제별 참여제한기간을 누적 적용하여 10여 년 가까운 제한은 재량권 남용

   동일·비슷 시점에 적발된 사안을 단순 합산하는 건 과잉제재라고 지적

    

3. 비례원칙 및 재량권 일탈 강조

   전액 환수 + 참여제한 = 기업 존속 불가 수준 → 과잉처분

   실제 재정 목적·제재 취지를 넘어선 처분이라고 항소심 법원에 설득

    

4. 1심 자료 미비 보완

   1심서 놓친 과제별 성과자료, 업계 사례, 기술적 관점 설명 등을 항소심서 제출

   기존 판례·학계 논문도 인용해 행정청 처분이 지나친 규제로 판단 유도

 

 

 

 

• OO 고등법원 판단

  • “과제 전부 전액 환수, 초장기 참여제한은 비례원칙 위배. 기간 누적은 재량권 남용.”

  • 환수금 상당 부분 감경·집행유예, 참여제한 폐지·축소 → A사는 폐업 위기를 면해

     

• A사 정상 운영

  • 항소심 승소로 R&D 자금난 문제 해결, 추후 국책연구 참여도 가능

  • 1심 패소 이후 절망하던 상황서 결정적 역전 달성

 

 

 

 

1. 1심 패소라도 포기 말아야

2. 행정청 처분이 과잉이라면, 비례원칙·재량권 남용 논리로 항소심서 구제 가능

3. 복수 과제 ‘기간 합산’ 제재는 기업에 치명적

   여러 과제를 한꺼번에 문제 삼는다면, 단순 누적으로 영세한 기업은 사실상 R&D 사업 참여 불가능해짐

4. 중소기업 생존이 걸린 R&D 분쟁, 변호사 조력 중요

   연구성과, 기술적 증거, 행정절차 등을 종합 분석해 1심 패소도 뒤집는 전략 가능

5. 부정행위 인정되더라도 과잉 제재는 취소

   “전액 환수”·“초장기 참여제한”이 과연 합당한지, 항소심이 실제 성과·기업 사정 등을 종합 판단

   사례가 명백히 보여준 승소 요인

 

 

( 이 사례는 익명성을 위해 사건 세부사실을 재구성했으며, 모든 인명·정보는 수정·가공하였습니다.)

[안내]
R&D 과제, 과도한 환수·장기간 참여제한 등으로 기업 존속까지 위협받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비례원칙·재량권 남용 등을 꼼꼼히 다투면 항소심에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억울 과도한 행정처분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