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B(의뢰인)와 팀 후배 A(고소인)는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팀 후배 A(고소인)는 이별 후 정리 과정에서 금전 관계 해소 등을 위해 오간 연락들을 “지속적 연락과 영상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물 소지·전송)으로 B(의뢰인)를 고소, 회사 징계·평판 추락 위기에 몰았습니다.
초기부터 모든 메세지·영상 등 원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민사 통합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 형사사건 무혐의와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익명화·재구성하였으며, 모든 관련자·직장명 등 구체 정보는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이별 후 고소) 스토킹·성폭법위반 혐의 고소 및 긴급응급조치
A는 “B가 사내 메신저·SNS·지인을 통해 계속 연락했다”
“합의 촬영한 영상을 재전송·협박하여 불안을 유발했다”
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바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접촉 금지)를 내려 B에게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추가 압박)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수사기관의 잠정조치(접촉 금지)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A는 법원에 ‘회사·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하는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B는 회사 내부 징계나 평판하락·프로젝트 배제 등 사실상 사회정 매장의 위기 놓이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지난 6개월 연락 자료를 타임라인 형태로 재구성하여 “지속·반복적” 요소가 현저히 부족함을 입증.
이별 후 정리 차원임을 카톡·지인 진술로 입증해 “불안·공포 유발”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
양자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금전관계가 있음을 소명(연락의 필요성이 있었음)
성폭력처벌법(불법촬영물 소지·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
문제 된 영상은 합의하에 촬영 후 방치됐던 파일로, 이미 삭제 완료.
과거에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것”은 불법촬영물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처벌 요건 불성립을 강조.
이미 잠정조치(접촉금지)가 집행 중이므로, 추가 가처분은 중복 제재에 해당해 필요성 결여.
‘100m 이내 접근 금지’처럼 범위가 포괄적인 조치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의 직업·생계를 직접적으로 침해 → 과도한 기본권 제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
형사 수사 – “혐의없음(무혐의)”
스토킹·성폭법·강요·협박 혐의 없음으로 판단
B는 형사처벌 위험은 물론, 사내 징계까지 모두 피할 수 있게 됨.
접근금지 가처분 – 신청인 주장 배척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져 있고, B의 직업·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A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적으로 형사·민사 양 측면에서 모두 승소하여, B는 억울함과 생업 위기를 동시에 해소했습니다.
전 연인이 스토킹, 성폭법 위반을 주장할 때, 억울하더라도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형사·민사를 하나로 묶은 통합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DM·카톡·영상 등 원본 증거 전체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스토킹·성폭력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유의: 본 게시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개별 사건의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별 뒤 감정싸움이 성범죄, 스토킹 고소로 번지더라도,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증거를 체계화하면 억울함과 생업 위기 모두 막아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관련 사례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