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공]17억 세금체납자 출국금지취소소송 승소 및 집행정지인용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인의 현지 사업장 개설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당기간 세금 체납상태로,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발생하여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해당하였고, 단기간에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출국금지 당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고액의 체납자는 출국금지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처분을 다투어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손우석변호사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다년간 일하면서 법무부의 입장에서 수백건의 소송을 담당해왔기에, 정확한 문제의 출발점과 주장 포인트를 알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손우석변호사는 소송 진행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17억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재판부가 출국금지처분을 당연히 여기지 않도록 주장 포인트를 다양화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무려 10가지에 이르는 출국금지처분의 위법사유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례적으로 세금체납액이 매우 큰 이 사건에 관하여 출국금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국금지의 국세 체납액 기준이 5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기준의 34배 이상 체납액이 있음에도 출국금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손우석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및 항소심 판결시로부터 30일까지의 집행정지 판단도 함께 받아내었고, 곧바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판결내용을 공유하면서 집행정지가 전산에 즉시 입력되도록 하였습니다.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은 변호사들이 평생 한 번 접하기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처분을 마주하셨다면, 해당 분야의 완벽한 전문성을 가진 손우석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