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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2:34

[대성공]17억 세금체납자 출국금지취소소송 승소 및 집행정지인용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인의 현지 사업장 개설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당기간 세금 체납상태로,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발생하여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해당하였고, 단기간에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출국금지 당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고, 특히 고액의 체납자는 출국금지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처분을 다투어서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

관리자 2026-02-19

1.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취업)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로 1차례 범칙금을 납부하고 풀려난 전력이 있는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다가 출입국에 적발되었으며, 곧바로 보호소로 이감되어 보호조치를 받는 동시에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손우석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직접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특별면회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후 처분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제출국명령 및 보호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뢰인에 대한 각 처분을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