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외국인 마약매도 수회, 징역 1년4개월 방어성공   1.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마약투약, 마약알선, 마약매매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마약거래에 다수 연루되었고, 공범들도 모두 구속된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1회 조사 이후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갖고 있는 양형상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부인할 수 있는 혐의에 관하여는 장시간 대향범과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논리를 논파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줄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결과 마약류...

[대성공]신용보증기금 개원의 5억이상 사기(특경가)-기소유예   1.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개원의(원장님)로, 브로커의 꾐에 빠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잔고조작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5억원 이상의 개원 자금을 차용하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셨습니다.   2.사건 해결   의뢰인께서 개원의로 이미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이 징역형만을 예정하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였기 때문에, 만약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의뢰인분은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잎 손우석변호사는 사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브로커가 신용보증기금에 전달한 내용과 의뢰...

1.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학생 신분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MDMA, 케타민, 필로폰 등 여러 종류를 투약하다가,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수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해외로부터 MDMA약 1천정을 항공우편으로 들여와 수령하는 대담한 행동을 하다가 경찰 개입 없이, 검찰 직수 사건으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사건 해결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마약거래 중에서도 그 액수와 종류로 인하여 가중처벌 받는 행위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의 가중처벌요건을 갖추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로 의율되었습니다. 본 죄의 형량은 7년 이...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신 후, 직장내에서 은근한 동료들의 따돌림, 업무 비협조 등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로,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두 동료들에게 회사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A님과 B님 두분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거 알고 있어요. 공사 구분 못하고 자꾸 이러시면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고 권력을 이용한 직장내괴롭힘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본 B는 의뢰인분의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이혼 위기에 처했다며 의뢰인분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한 것입니다.     2. 사건해결 &nbs...

1. 사건개요 ​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소인이 이 중 여러개의 건설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현장소장은 그러나 부인, 자녀, 심지어는 구순 노인인 장인 장모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등재하여 임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가로챘고, 의뢰인 회사는 이를 몇 년 후에 알아챘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던 건이나, 근 2년간 진척사항이 없었기에 손우석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아 사건을 법정으로 빠르게 가져가야했습니다.     2. 사건해결     사건에 돌입해서 보니, 피해금액부터 제대로 산정되어 있지 않았고, 범죄사실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서 경찰이 ...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여러차례 회사차량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차량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발생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본 건을 직원이 퇴사 이후 신고하였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버린 것입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소상하게 듣고, 의뢰인분의 상황과 성정에 맞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무면허운전 혐의 및 회사명의의 보험금 수령 등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

“공익제보 뒤 되레 무고 고소… 철저한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되레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형사 피의자가 된 사례입니다. 특히 공익제보자가 고소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도적 음해라는 강한 의심을 받았고, 성희롱 피해자 본인은 끝내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극도로 불리하게 진행됐습니다. 더구나 고소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공익제보자의 음해”라는 논리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정황이 겹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잎 이예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공익제보자의 진정성을 변호해 결국 무혐의...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의 허벅지를 손으로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의 손에는 휴대전화까지 들려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강제추행혐의로 의뢰인분을 입건하면서 동시에 카메라등 이용 촬영까지 의심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였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의뢰인분에게 '믿고 따라오면 해결해드릴 것이니 제 리드에만 따르라'고 주문한 후, 의뢰인분이 얼마나 취했는지, 에스컬레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의뢰인분의 사건 직후 행동 등이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돈독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으나,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자가 접근하여 의뢰인의 전재산을 이런 저런 핑계로 빌려가고, 적금을 해약하게 했으며, 교제를 미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방에 취업시키고 월급을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몇 달 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가해자에게 끌려다녔으나 결국 고소를 결심하였고, 손우석변호사가 상대방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사건을 보고, "의뢰인분이 전재산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을 그냥 주었...

군사법원에서서는 군인의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군생활을 성실히 마치고 퇴직을 앞둔 피고인이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예슬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고 익명화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장기간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 연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연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다는 혐의로 군검 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군검찰은 피고인  A씨가 퇴직 전 마지막 근무기간...

해외 휴가지에서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류를 소지하게 된 젊은 의뢰인이 귀국 길 공항에서 적발되어 중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적극적인 변론과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되, 모든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 및 각색, 재구성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명문대에 재학 중인 모범적인 학생으로, 여름을 맞아 휴가지에서 유학생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휴가지에서 A씨는 지속적으로 겪고 있던 만성 통증과 우울증 증상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때 한 친구가 “해외에서는 통증 및 스트레스 완화에 널리 쓰인다”며...

1. 사건개요     사업을 하시는 의뢰인분은 느닷없이 주말에 '돈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자가 갑자기 채권을 주장하며 일단 만나자고 하는 말에, 의뢰인분은 좋은 말로 풀어보려고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주었으나, 상대방은 의무없는 법률문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반말을 하며 볼펜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의뢰인을 폭행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쌍방이 경찰을 불렀고, 상대방은 소위 '동생들'을 부른다는 전화를 돌리면서 의뢰인을 협박하다가 경찰이 온 이후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분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인물·기관명 등은 익명 처리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서울에 본점을 둔 금융사 영업팀에 근무하던 A 대리(입사 8년 차)는 2024년 초 사측에 “야근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부족” 문제를 정식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 한 달 만에 팀장은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서 “불만만 많은 사람과는 일하기 힘들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동료들은 A 대리의 보고·자료 요청을 묵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일종의 ‘직장 내 왕따&r...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즐거운 기분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보내다가 4-5차에 이르면서 완전히 만취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러 자신의 집과 다른 층에 내렸고, 당연히 자기 집인 줄 알고 다른집의 비밀번호를 눌러보다가 호수를 확인 한 후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눌린 집의 거주자가 신고하면서 주거침입미수로 갑자기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해결     의뢰인분과 면담해보니 주거침입 의사는 전혀 없으셨고 당시 완전히 만취하셔서 휴대전화도 택시에 두고 내리셨으며, 당시 ...

1. 사건 개요   내과 의사인 의뢰인 A씨는 환자를 진료하던 중, '진찰 중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환자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목격자와 CCTV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채 조서가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었으며  결국 검찰의 기소로 법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  변호인의 해결 방법   많은 유형의 성범죄는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방어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예슬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