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해온 A 의뢰인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중징계까지 예상되었으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끝에 경징계(견책) 선에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기관명·사건정보 등은 전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지자체 소속, 20년차 공무원) 혐의: 부서 내 특정 업무(사업 검토, 민원처리 등)에서 “적절한 보고와 확인을 소홀히 해 행정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 지적 부서 내부 감사 결과, “결과의 파...

IT 분야 중소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다수 선정되어 진행하던 중, 행정청이 ‘부정 선정 + 연구 결과 불량’을 사유로 출연금 전액 환수와 수년씩 누적된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에서 기업이 패소하여 사실상 폐업 위기였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 자료 입증을 통해 비례원칙·재량권 남용을 인정받아 처분을 뒤집고 기업 존속을 지켜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당사자·기업명·과제명 등은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1) 과제 부정·성과 불량 이유...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판촉에 속아, 경제성이 많지 않은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 심지어 해당 상가는 입점하기로 했던 업체의 입점도 보장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준공일자가 늦어지고 막대한 금융기관의 이자부담이 의뢰인분을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분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돈을 돌려받고자 손우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2. 사건해결   ​ 상가 혹은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분양자-시행사-신탁사-건설사에 더하여 시행사와 분양자의 연결고리인 분양대행사의 개입 등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주식을 정당한 가치를 받고 여러명에게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매수인들 중 일부가 주식을 교부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식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주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취득하고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을 서면에 담고, 관련 피고들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사실에 대한 반박을 통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