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의뢰인 부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다른 상인에게 일부 금전을 차용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고리의 이자와 함께 갚는 행위를 오랜 시간 지속해왔습니다.   채권자는 그러나 약속된 부당한 고리의 이자를 근거로 의뢰인 부부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특히 의뢰인 부부 중 일방의 채무를 근거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말소해주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부 채무가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쌍방에게 이견이 발생했고, 상대방이 먼저 고액의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부부가 모두 피고가 된 상태에서 손우석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에게는 무슨일이 있어도 '근저...

1. 사건개요     의뢰인분은 강아지 유치원을 믿고 사랑하는 강아지를 맡겼지만, 강아지 유치원 측이 산책을 시키면서 강아지의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하는 바람에 놀란 강아지가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분의 강아지가 그대로 사망하였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분과 의뢰인분의 반응이 과하다고 생각한 강아지 유치원측의 감정대립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 사건해결     강아지 호텔 측에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무겁지만, 법적으로는 소중한 반려견이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격을 따지게되고, 이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받은 충격에 한참 미치지 못...

1. 사건 개요 A씨는 지방 농촌에서 30년 넘게 밭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대대로 경작해온 땅이었고, 인근 주민 누구도 그 땅이 A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측량이 실시되면서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측량 결과, 이 땅은 등기부상 A씨 명의가 아닙니다.” 소유자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등기부 등 관련 공부는 모두 엉망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지번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1차 소송 – ‘적산토지’라는 벽에 부딪히다 행정기관은 A씨에게 &l...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마음이 약해서, 호감이 있는 상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셨습니다. ​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은 처음에 생활비 명목으로 적은 돈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차량 구입비, 병원비 등으로 큰 돈을 요구하고, 적금을 해약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뢰인분의 전재산을 빌려갔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분이 변제를 요구하자 '그거 나 준 돈아니야?' 라며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   2. 사건 해결 ​   손우석변호사는 의뢰인분의 설명을 듣고, 금융기록을 토대로 주고받은 돈을 면밀히 살핀 후 각각의 명목을 특정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의뢰인분이 보낸...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도하고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주었으나, 상대방들에게 정상적인 변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식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주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취득하고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을 서면에 담고, 피고들의 주소를 하나하나 특정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피고들로부터 자발적 합의 연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3. ...

지방 공무원으로 20년 넘게 근무해온 A 의뢰인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초 중징계까지 예상되었으나,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끝에 경징계(견책) 선에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기관명·사건정보 등은 전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지자체 소속, 20년차 공무원) 혐의: 부서 내 특정 업무(사업 검토, 민원처리 등)에서 “적절한 보고와 확인을 소홀히 해 행정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유로 성실의무 위반 지적 부서 내부 감사 결과, “결과의 파...

IT 분야 중소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다수 선정되어 진행하던 중, 행정청이 ‘부정 선정 + 연구 결과 불량’을 사유로 출연금 전액 환수와 수년씩 누적된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에서 기업이 패소하여 사실상 폐업 위기였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 자료 입증을 통해 비례원칙·재량권 남용을 인정받아 처분을 뒤집고 기업 존속을 지켜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실제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당사자·기업명·과제명 등은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1) 과제 부정·성과 불량 이유...

1. 사건개요 ​   의뢰인분은 판촉에 속아, 경제성이 많지 않은 상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 심지어 해당 상가는 입점하기로 했던 업체의 입점도 보장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준공일자가 늦어지고 막대한 금융기관의 이자부담이 의뢰인분을 덮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분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한 돈을 돌려받고자 손우석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2. 사건해결   ​ 상가 혹은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분양자-시행사-신탁사-건설사에 더하여 시행사와 분양자의 연결고리인 분양대행사의 개입 등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주식을 정당한 가치를 받고 여러명에게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매수인들 중 일부가 주식을 교부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식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해결     손우석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주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아 취득하고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을 서면에 담고, 관련 피고들이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사실에 대한 반박을 통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